2차 경기부양책 놓고 '논란'···실업률 증가, 오바마 부양책 한계론
미국의 6월 실업률이 26년만의 최고치에 달하는 등 실업사태가 심화되면서 2차 경기부양책 실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7월 3일자 A-6면 참조> 노동부가 2일 발표한 6월 고용지표에서 실업률은 9.5%, 한달간 사라진 일자리만도 46만7000개에 달하면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으로 평가되는 경기침체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 미국의 경기침체가 시작된 이후 소멸된 일자리는 이미 650만개에 달한다. 미 경제가 살아나려면 소비가 회복되는 것이 관건이나, 이런 실업사태가 지속될 경우 가계 사정의 어려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소비위축도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정부가 경기침체에 대응해 시행한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도 불거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 이미 충분한 돈이 집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백악관은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힐다 솔리스 노동부 장관은 “모든 자금이 집행에 들어간 것은 아직 아니다”며 경기부양책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업사태가 지난 1월 경기부양책을 만들 때 예측한 것보다는 악화됐음을 인정했다. 당시에는 실업률이 8%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물론 최근 들어 제조업 지표나 주택시장 지표 등이 개선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고, 고용 사정은 경기에 후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미 경기회복이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는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다. 또 일자리 감소분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월 평균 67만개에 달했지만 4~6월에는 월 평균 43만6천명으로 줄어 미 정부는 이를 경기부양책이 서서히 작동하는 증거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는 실업사태는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내기까지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단기적으로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이날 NYT에 기고한 글에서 6월 고용보고서는 보다 큰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팀과 정치인사들로 하여금 당장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제 분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때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추가 경기부양책에 나서지 않는다면 1930년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